[원 운영정보 #4]갑작스런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의 비밀!

불필요한 세무조사, 합리적인 회계관리로 예방할 수 있어요!

 

- 이제 유아교육기관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PCI 분석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각종 기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적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정보는 원에서 불필요한 감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평소 회계관리에 필요한 Tip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라는 특성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 다른 관청인 국세청 등과는 담을 쌓고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금운영, 재무회계 및 세무측면에서 부주의가 발생하고 비효율적 회계관리를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무관청에서 투명한 회계장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부 원장님들의 경우 생전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비하고자 세무조사와 관련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 예방은 물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 거래보고’를 수집 및 분석해서 법 집행기관, 즉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 거래보고’ 일까요?

 

첫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또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로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액현금 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에서 건 별 1백만원 초과분만을 합산하여 1 거래일 동안 원화 2천만원 이상, 외화 1만불 이상의 거래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STR과 CTR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현금 거래가 통장을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국세청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별다른 생각없이 위 사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Property Consumption Income System)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Consumption)을 비교ㆍ분석, 탈루혐의가 예상되는 자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산증가액(부동산, 주식, 예금, 회원권 등)에 소비지출액(부동산 취득, 주식보유, 자동차 취득, 해외 체류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신고(결정)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탈루혐의 금액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전 5년간 운용 자금과 자금 원천의 차액을 추출해 내면 자금 원천의 부족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직전 5년간 번 돈이 10억원인데 쓴 돈(부동산 취득 포함)이 20억원일 경우 차액 10억원은 어디서 났는지 소명(자금출처조사)하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증여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의 강화된 PCI 분석시스템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행하는 죄도 죄가 되는 만큼 이를 알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적발되는 사례’

고객 중 한 분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하려고 원의 지출을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계정산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어 국세청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고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신고된 소득 대비 더 많은 잔고가 통장에 쌓이는 경우, 신고소득 대비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청은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3. 결론 : 시스템을 알고 합리적으로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 FIU와 PCI 분석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한다면 오히려 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소개한 제도를 이해하고, 소위 ‘~카더라 통신’이 아닌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상담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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