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변경, 절세하는 원장님 급여기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40% 구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44%의 고세율이 됩니다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여 그 차익이 5억원을 넘는 자산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소득세 계산을 위한 정리표입니다.




위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금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원칙적인 방법)

1,200만원×6% + (4,600만원-1,200만원)×15% + (5,000만원-4,600만원)×24%

=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두 번째 방법 (간편법)

5,000만원×24% - 522만원(누진공제액) = 678만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라는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정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각각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 올해 급여를 책정하실 때는 우선 종합과세 되는 소득 금액을 총합산한 후 가급적 세율이 넘어서지 않는 선 즉, 과세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로 급여를 결정하신다면 상당한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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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시간당 6,470원


2017년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6,470원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 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1.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및 매월 고정적인 수당)에서 시간외 수당,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8시간 x 5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이며,

[월 근로시간]은 48시간 / 7 x 365 / 12 = 209시간이 됩니다.


3. 실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월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간당 임금입니다. 이를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보조교사, 시간강사 등의 급여를 지급할 때 위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해 지급하려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최근 TV광고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급여외에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안내 리플렛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급여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고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지의무

 

원에서는 최저임금액 등을 명시한 리플렛(고용노동부에서 발행)을 출력하셔서 교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법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주지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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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2탄


지난 시간에 '원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1탄'을 올려드렸는데요. 1탄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라!' 라는 전제에서 원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수집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라 (개인정보 관리)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      접근권한의 제한 (담당자별 접근 권한 차등부여)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비밀번호 설정)

-      개인정보 암호화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백신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개인정보가 포함된 USB의 반출입 통제

-      개인정보의 파기

*참고로 아이들의 초상권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사진이 원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올라갈 때 꼭!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아동의 학부모에게 관련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생 또는 교직원이 퇴원하면 개인정보는 과감하게 파기하라

1. 원생 또는 교직원 퇴원 > 개인정보 5일이내 파기

원생 또는 교직원이 퇴원하는 경우, 그동안 수집되었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 다만 교직원이 퇴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동안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철저한 파기 방법 > 문서파쇄기 이용!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원생의 개인정보는 성인의 개인정보보다 유출 시에 악용의 정도나 그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원생의 개인정보가 통상적으로 컴퓨터에 수집, 관리, 위탁, 3자 제공, 파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컴퓨터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관리 기준에 의거 철저하게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면으로 수집된 유아의 개인정보나 선생님의 개인정보는 관리뿐만 아니라 파기도 잘 해야 합니다. 폐지라고 무심코 버린 것이 개인정보유출 사례로 등재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입니다. 법 상 파기는 복구 또는 재생 되지 않는 정도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손으로 찢어 버리는 것은 법 상 파기가 아니며, 적어도 문서파쇄기로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도 그 기준에 맞추어 한 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관리기준을 정해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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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1

   

2015 8 4일 정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처리나 관리는 중요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책임자는 누구 입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된 개인정보자료의 파기 기준이나 수단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 보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유아교육기관이 부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

 

이와 같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와종교, 병력, 범죄관련 정보 등의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시스템 구축과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과 관련한 사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교육비 수납에 관한 사무를 실시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2)

 

요즘같이 학부모 상담시즌에는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하여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상담결과를 문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관련 2번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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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유아기관에서 무슨 노무인사관리가 필요하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원장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무인사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아교육기관에도 고용노동부의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라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외적요인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30인 이하의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소규모 서비스업종 종사자들(. 학원강사, 대형음식점 직원, 사설교육단체의 교사 등)이 소속 단체 또는 개인별로 끊임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감독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어린이집이 5인 이상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이며,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유아교육기관교사 근로실태 및 급여현황 조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적요인근로자로서의 권익강화 및 권리주장

현장에서 원장님들을 만나 뵈면, 많은 분들이 요즘 교사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한 요즘 젊은 근로자들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①사리분별이 확실하며 ②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③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주장이 확실합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이 서구화되고 있으며, 시대적 조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이를 이해하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원장님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로서 권익이 강화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고 홍보되면서 고용노동청에 유아교육기관관련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무조건 유리한 이유

노동관계법은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배려인 것입니다.


- 노동관계법의 특징 '강행법규성'과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 필요 

우선 노동관계법의 특징인강행법규성입증책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강행법규성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직원과 아무리 약속을 하여도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고 나서 근로자가 틀렸다는 것을 사용주가 스스로 입증하라고 노동관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150만원에 30만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구두 계약했는데, 근로자가 변심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달라고 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30만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재차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및 노무인사관련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의거, 벌금 500만원) 이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됩니다

그러나 가끔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여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교부 받지 못했다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서면교부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원에서 계약서에 간인을 하였거나, 별도의 교부확인서에 날인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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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세무조사, 합리적인 회계관리로 예방할 수 있어요!

 

- 이제 유아교육기관도 금융정보분석원(FIU) PCI 분석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각종 기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적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정보는 원에서 불필요한 감사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평소 회계관리에 필요한 Tip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라는 특성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외 다른 관청인 국세청 등과는 담을 쌓고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금운영, 재무회계 및 세무측면에서 부주의가 발생하고 비효율적 회계관리를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무관청에서 투명한 회계장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부 원장님들의 경우 생전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비하고자 세무조사와 관련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 예방은 물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심스러운 거래보고고액현금 거래보고를 수집 및 분석해서 법 집행기관, 즉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의심스러운 거래보고고액현금 거래보고일까요?

 

첫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또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로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액현금 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에서 건 별 1백만원 초과분만을 합산하여 1 거래일 동안 원화 2천만원 이상, 외화 1만불 이상의 거래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STR CTR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현금 거래가 통장을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국세청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별다른 생각없이 위 사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Property Consumption Income System)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Consumption)을 비교ㆍ분석, 탈루혐의가 예상되는 자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산증가액(부동산, 주식, 예금, 회원권 등)에 소비지출액(부동산 취득, 주식보유, 자동차 취득, 해외 체류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산한 금액에서 신고(결정)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탈루혐의 금액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전 5년간 운용 자금과 자금 원천의 차액을 추출해 내면 자금 원천의 부족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직전 5년간 번 돈이 10억원인데 쓴 돈(부동산 취득 포함) 20억원일 경우 차액 10억원은 어디서 났는지 소명(자금출처조사)하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증여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의 강화된 PCI 분석시스템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행하는 죄도 죄가 되는 만큼 이를 알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적발되는 사례

고객 중 한 분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하려고 원의 지출을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계정산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어 국세청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고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신고된 소득 대비 더 많은 잔고가 통장에 쌓이는 경우, 신고소득 대비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청은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3. 결론 : 시스템을 알고 합리적으로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 FIU PCI 분석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한다면 오히려 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소개한 제도를 이해하고, 소위 ‘~카더라 통신’이 아닌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상담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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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른 회계영수증 증빙 방법




최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를 받을 때 ‘거래업체가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서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지적사항을 피하고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그 의미 및 적격 지출증빙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방법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를 뜻하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거래업체가 어떤 과세업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출증빙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업체의 유형을 파악해둬야 합니다.




참고로 거래업체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또는 폐업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거래업체 유형 및 거래물품에 따른 적격 지출증빙 방법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여부 등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 굳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니 생략하고 적격 지출증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거래하는 업체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및 거래물품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에서 챙겨야 할 영수증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래업체 유형 및 거래물품에 따른 영수증 종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법적으로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에서 거래하는 업체에 따라 회계장부의 적격증빙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업체 유형에 따른 적격증빙 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굳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의 여부가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회계영수증 증빙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보통, 업체와 거래할 경우 카드결제의 경우 그 증빙이 자연스럽게 남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영수증을 증빙한다면 교육청 감사에서 불필요한 지적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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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모집 대비 유치원/어린이집 '악성댓글'등 대응방법 6가지!



성공적인 원아모집의 기본! ‘소문/평판’관리의 중요성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주의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문입니다


특히나 원아모집 시즌이 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원에 대한 각종 소문들을 집중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의 잘못된 댓글 하나가 원아모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 혹은 평판이 좋은 원은 원아모집시기만 되면 대기자들로 줄을 서는 반면, 사실이 아님에도 나쁜 

소문이 도는 원은 자칫 폐업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소문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인터넷과 방송매체,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소문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주게 될 지경에 이르면 그 때부터는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

얼마 전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모 원장님으로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은본인이 운영하는


원의 선생님 한 명이 학부모 몇 명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게시판에서 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문을 닫게 될 지경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위와 같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많아 원아모집 시즌을 대비해 온라인 '악성댓글'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악성댓글'등 대응방법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게시글 삭제, 사과 글 작성 등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요즘은 각 지역의 인터넷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카페에 원의 부정적 인식을 주는 댓글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 대응방법으로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게시글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가해자가 사과 글을 작성해 주는 등 성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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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2016928김영란법시행.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지난 9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포함돼.

문제는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포함)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에는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확대 해석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및 이들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법 위반 시에는 제공 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본의 아닌 법 위반의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의 핵심 축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청탁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배제, 위법사항 묵인 등 법이 정한 14가지의 업무에 대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에게 잘 아는 친구를 통해 말로만 행정감사의 배제에 대한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1 100만원 또는 1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불가합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직무와 관련된 자에 대한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법 시행 초기에 직무연관성, 대가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단속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기존의 관행과 다른 점이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주의해야 할 대표적사례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김영란법, 유치원/어린이집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접대 받는 쪽의 심적부담제공하는 쪽의 의도를 파악

직무관련성은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접대 받는 쪽의 심적부담제공하는 쪽의 의도를 파악해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에 대해 직무관련성 VS. 원활한 업무수행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말고 하루 속히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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